법령 사립학교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6년
2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86년
3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0]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68년
4. 서울고법 1968. 10. 11.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][고집1968민,470] 전화가입권명의서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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